법령 형법 제3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8. 선고 2020고합392, 2021고합3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상해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폭행등)·특수상해·특수협박·특수주거침입·특수재물손괴·주민등록법위반·업무방해·폭행치상·폭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〈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,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〉[공2021하,1930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, 2018. 8. 30., 헌법불합치
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
4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도3090 판결
[주거침입·재물손괴·상습특수절도·특수주거침입·특수강도·강도예비][공1979.6.1.(609),11811]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습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강도 강도예비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
5. 서울고법 1976. 10. 2. 선고 76노1068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야간주거침입절도·특수강도미수(예비적으로변경된죄명:특수주거침입·강도예비)피고사건][고집1976형,184]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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